비대칭적 사회와 쉬운 분노

세상사는 비대칭적이며 불균등하다. 기회는 균등하지 않게 주어지며, 비록 균등한 기회에서 출발한다 해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평등한 결과의 연속이다. 현대 주류 경제학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력증은 비주류 경제학이나 다른 사회과학 분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러하다고 변명한다. 자본의 이기적인 속성은 스스로 번식하고 진화하는 능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자본을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것은 여기까지다. 평등이 사회정의의 최종 종착지 중 하나라면, 99%의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두 축 중 다른 하나인 민주주의에 이 사회정의의 달성을 베팅할 수 밖에 없는 자포자기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수에 의한 쉬운 분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은 다수의 이해 정도에 의해 종종 무시되기 쉬우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성마저 다수결이라는 원칙 아래 용인받기도 한다.

나는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국은 비대칭적인 사회구조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는 겉으로는 평등한 사회정의에 대해 떠들었지만(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떠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99%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은 그의 표리부동함에 분노했다. 평생 노력해도 갖지 못할 가치들이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씩 공개될수록 분노의 크기는 커져갔다. 이 분노의 크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명체가 두 개 있는데, 바로 정치인과 언론인이다. 이들은 대중의 등 뒤에 달라붙어 그들의 분노를 먹고 사는 붙어살이과 생물인데, 그 결과로 정치인은 득표수를, 언론인은 클릭수를 얻으며 행복감을 느낀다. 이 시점부터 서사구조는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한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광장에 정당인들이 주도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떤 재벌가 자녀의 마약문제는 단신으로 처리되는데 오직 한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는 서류에 붙은 글씨 하나까지 특종으로 보도된다. 아직까지 불법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 갑자기 검찰이라는 특수한 생명체가 달라붙어 사건의 덩치를 키운다. 그들의 미래 먹거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보면 개기는 것이고 다른 이가 보면 할 일을 하는 것인 그들의 특수한 업무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갈라놓았다. 한 쪽은 광화문에서, 다른 한 쪽은 서초동 검찰철 앞에 모여 목을 놓아 부르짖는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양비론은 아니다. 이 서사의 출발이 조국이라는 괴물을 낳은 비대칭적 사회구조와 다른 모든 중요한 이슈를 제껴두고 오직 조국에 대해서만 분노를 집중하는 쉬운 선택을 한 대중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우경화되는 대학생들이 왜 재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강남 아빠에 대해서만 분노하는가, 생각해볼 부분이다. 강남의 학부모들이 왜 조국을 두둔하고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조국 한명때문에 갑자기 박탈감을 크게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서히 침체 일로를 걸어가는 경기상황과 갈수록 빡빡해져가는 스펙놀이가 이들을 꽤 오랜 기간동안 짓눌러왔다.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임계치가 가까워진 시점에 정치세력과 언론인이 그들을 자극했다. 다만 이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의 분노가 비록 나이브한 쉬운 선택이었을지언정 거짓과 위선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충분히 화를 낼만한 상황이지만, 누군가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가진자들은 조국으로 인해 자신들의 치부까지 드러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적당히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교육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취업, 거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성행하고 있고, 조국 서사는 그 일부분을 공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국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니었고, 기왕 화를 낼거면 이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감정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금 조국에 대해 연일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한 정당에 속한 많은 이들이 그보다 훨씬 더 한 짓들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동등한 수준으로 보도가 된다면 상황은 아주 짜게 식을 것이다. 조국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특수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이는 여론은 주도하는 이들이 가진 비대칭적인 시각과 그들에 휘둘리는 대중의 쉬운 분노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6 thoughts on “비대칭적 사회와 쉬운 분노

  1. 음.. 저의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조국이 서울대 교수인데 아내는 경상북도에 있는 동양대에서 근무하죠
    서울대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인데 딸은 서울대 의전원 불합격하여 재수하게 만들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학점 1.13점으로 유급 받은 걸 막지 못 했죠
    심지어 아들은 연세대, 충남대, 아주대 로스쿨에서 전부 불합격을 하고
    반수하여 경쟁률 2:1 남짓한 연세대 정치외교학 대학원에 합격했죠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만..
    조국은 자신의 신념대로(SNS에 쓴 글대로) 살아갔지만
    가족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은 거 아닐까라고 짐작해봅니다
    가족이라는 건 보통 운명공동체로서 서로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지만
    각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부모나 남편이
    아닌 이상에야 자신의 신념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순 없겠죠

    제 주위에 조국과 비슷한 길을 걷는 친구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명한 학자시고,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과 같이 일하셨었죠
    그 친구 집에 놀러가면 그 아버님은 거의 항상 신문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계셨었죠
    그리고 친구에게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자신의 일에 너무 빠져있으셔서 자식들의 일에 관한 건
    ‘큰’ 관심은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조국은 신념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학력고사 시대로 줄 세우기식 시험이었고
    서울대 법학대학의 정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320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대입에서 성공했으니 조국은 최소한 줄세우기식 시험에서
    전국 500등 안에는 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남들보다 2살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리고 그 흔하다는 논문표절도 없었고(변희재는 차치하고요)
    뿐만 아니라 논문 피인용 횟수 1위였던 법학자였죠

    그리고 조국이 예전에 SNS에
    “장학금은 성적보다는 경제적 형편의 관점에서 지급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류의 글을 남겼었는데
    조국이 4학년 1학기 때, 전액 장학금을 받았었죠
    그때, 동기가 등록금이 없어서 곤란을 겪자
    자신의 장학금을 그 동기에게 선뜻 주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들과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는 다른 행동이고
    SNS에서 말한 그대로의 행동을 이미 대학생 때부터 했다는 거죠
    주위에서 자신의 장학금을 다른 학생에게 선뜻 주었던
    학부생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없거든요

    또한 장관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장관 연봉이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대 교수 평균 연봉이 약 1억 6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대충 1억 1천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봤을 때,
    ‘과연 1년에 2,000만원 더 벌려고 저 고생을 할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수일 때의 실소득이 장관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나온 이후에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는 애초에 사법고시를 치루지도 않은 사람이죠

    심지어 언론에서는 그의 딸이 대학생인데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조국 가족은 저렴한 국산차만 보유하고 있죠
    뭐 외제차를 사는 건 본인 자유지만요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의혹 역시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황당합니다
    애초에 블라인드 펀드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에게 권장하는 사안이고요
    그 의혹이
    “익성을 중심으로 수백억대의 회사들이 돌아가는데
    5촌조카에게 5억을 빌려주고, 펀드로 10억대 투자를 한
    정경심이 실소유주이며 그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저 푼돈이 실소유주라는 게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조국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요
    심지어는 피해를 봤는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까지 했죠
    이건 MB처럼 환원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요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1g 정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결과의 평등에 관한 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어쨌든 반대의견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와 다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다만, 남겨주신 의견은 현재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조국 사태의 본질과는 큰 관계가 없는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우선 저는 조국 장관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를 무척 잘 했고 ‘운동’도 했으며 트위터에 이런 그의 색채를 드러내는 글도 많이 남겼으니, 그의 성향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와 그의 가족에게 화를 내는 시민 대다수는, 그가 만약 장관이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를 지금과 같이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든 민정수석을 하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강남 좌파’든 아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교에 보냈든, 그가 어떤 학교의 교수 정도였다면 큰 관심도 없었겠죠. 시민이 화를 내는 지점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의 중책을 떠맡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몇년간 트위터로 쉴새없이 사회정의에 대해 떠들어온 사람이, 마치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말해온 사람이, 알고보니 동양대 표창장 원본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아내와 1점대 평점에도 장학금을 받은 딸(가난하지도 않은 딸이죠) 을 건사하는 가장이라면, 그리고 가족을 변호하기 위해 내뱉은 말들이 과거 자신이 한 말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라면, 우선 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이 먼저 들기 마련이겠죠.

      저는 조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사회정의를 외치고 실제 삶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흔한 강남 아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 정부의 개혁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맛이 쓰지만 뒤로 물러날 여유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조국 본인이 SNS에 쓴 글대로
      본인이 받은 전액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동기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딸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교를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종 까기로 유명한 이현씨는
      (특기자 전형이지만..)
      불법이나 비리입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입시전문가의 말로는 오버스펙인데다가
      어학 특기자 전형에 별 필요도 없는 논문 쓰기 활동을 하면서
      2주나 시간을 낭비한 것을 보면 부모가 자식들의 입시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입시컨설팅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뻘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입시를 준비한 조국 딸에게
      조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자식의 입시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청탁 같은 더러운 방법까지 쓰면서 호박씨를 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비판할 필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으니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표창장 원본은 검사가 갖고 있었거나
      갖고 있어야겠죠
      원본도 없이 기소한 검찰이
      무리한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검찰과 정경심은
      일종의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본을 법원에서 꺼낼 카드로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표창장 원본을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사 가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냥 버렸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이곳 저곳에서 봉사활동 했었지만 굳이 가지고 있지 않고
      버린 확인서들이 꽤 있습니다(지금은 인터넷으로 인증하지만요)
      결론 내리자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추측만으로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점 1.13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그 장학금을 준 교수가 해명했습니다
      개인 장학금 형태에 가까운데다가
      (요즘 거짓기사가 하도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은
      하기 귀찮아서..) 고일석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혜율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딸 동기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동기들 대부분이
      교수,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제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95%가 수혜를 받는다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을 받지 못 한 동기가
      다른 형태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거겠죠
      저 두 개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조국 딸이 200만원 장학금 받은 게 그리 큰 혜택인가요?

      저 개인을 예로 들자면
      많은 의대생들이 봉사활동 오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 모 대학교 의대생들이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그 때, 가장 입학성적이 낮았던(소위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봉사활동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학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유급 받기 직전이라더군요
      그리고 본인 말에 따르면 의사로서의 능력도 동기들 중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어느 정도의 일이 끝나면
      그냥 TV를 보면서 띵가띵가하고 놀고 있는데
      그 친구 혼자서 남는 시간을 꽉 채우며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면
      저는 그 친구가 입학성적이 가장 저조했어도
      그리고 학교 성적이 부족했거나
      또는 실습 과정 중 예비의사로서의 자질이 가장 부족해도
      그 친구를 추천하여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설령 그 친구의 아빠가 빌 게이츠라고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제 돈이니까 제가 선택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고, 저는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국 딸의 인성이나 이런 거 전 모릅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은 집안이면서 성적이 낮아도
      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든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제 가치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국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법적인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책임을 말하며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 한 불찰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그런 장학금 내역들을 계산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말이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국을 인정합니다

      아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견해가 바뀔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 역시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율이 95.4%였다고 합니다
      (거짓정보인지 확인하기 귀찮아서
      고신일 기자의 글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통 의전원의 유급률을 찾아보니까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약 4.5%네요

      저 두 개의 데이터가 맞는 거라면
      유급 받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은 유급 받고, 장학금 못 받았죠

      또한 가족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셨을 때,
      몇몇의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가정의 평화 하나 지키지 못 하는 이가(이혼)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법무부의 평화도 깨드릴 거다”

      강금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려고 할 때도
      가정의 평화도 못 지키면서
      서울의 평화는 어떻게 지킬려고 하냐고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구성원은 한 명의 독립된 주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2. 종혁님의 글과 댓글에 매우 동의하지만, 그 중에서도 “입맛은 쓴데 물러설 곳은 없다”는 댓글의 마지막 표현에 가장 공감이 됩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존중할 수 밖에 없겠지만, 훗날 현 정부를 평가할 때 조국 장관의 임명과정에서의 논란과 이후 행적, 이로 인해 초래된 현재 우리 사회의 비이성적인 분열과 광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현 정부의 지지자로서 우려됩니다. 입맛은 몹시 쓰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대통령과 현 정부, 특히 법무장관이 지난 임명과정에서의 저지른 수많은 실책들을 만회하기를 바랍니다.

    •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정치적 선택은 없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객관식이라는 표현도 등장한 것 같고요. 하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키운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같아요. 악의적으로 이 문제를 키운 세력은 그쪽대로, 그리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은 그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숙제를 많이 남겨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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