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많은이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았다. 페이스북에는 구속을 기념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도 보였고, 인터넷 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그가 최종심에서 충분한 수준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된 범죄혐의를 그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때문에 증거인멸 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구속수사는 불구속수사에 비해 수사의 용이성과 편의성이 조금 더 있을 뿐 법리적으로 그리 큰 의미를 가지는 형태의 수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피의자가 영어의 몸이 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즉 일종의 전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대형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 즉, 검찰은 일반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며 만족하는 ‘형벌’의 모습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피의자가 이미 어느정도 심판을 받은 듯한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비법리적 전략이 깔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모습 자체에서 치욕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당시 정권에 대해 그러한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방침에 환호성을 질렀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권의 정치적 목적, 사회정의와 같은 비법리적 요인들이 사람의 감정에 작용하는 과정 전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두 경우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나는 대중의 이러한 심리에 복수심과 처벌에 대한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집단의 기쁨의 표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했다는 믿음 아래, 이러한 ‘비극’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앙갚음해주겠다는 복수심이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복수심이 육체적인 형벌과 처벌로부터 시작한다는 근대적인 사고관에 기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푸코가 여러차례 지적했듯, 현대사회에서의 처벌과 형벌은 육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단계를 벗어나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잠재적 범죄자를 가둠으로써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수만 있다면 그 범죄자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든 텔레비전을 틀어주든 사실 크게 상관할바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구치소나 교도소의 ‘호화로움’에 대한 비판이 유독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처벌에 대한 개념이 아직 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물론, 거액의 돈을 탈루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적극 동의한다. 이것이 또다른 전쟁의 시작으로 기록될지 여부는 그쪽 진영 사람들의 울분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최소한 나는 이번 수사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명박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던 시절 그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광풍의 크기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친구들 중 일부는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적극적으로 ‘전향’하기도 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집단적으로 합치되어 가장 저열한 형태로 발현된 상징체가 바로 이명박이다. 이 사회에 속한 우리 시민 모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를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수사는 그 책임의 시작일 뿐, 아직 그 어떠한 기쁨도 표출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복수를 하고 싶다. 하지만 복수의 방식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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