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는 인터넷 대중

최근 ‘240번 버스기사 논란’이 인터넷을 후끈 달구었다. 결론은 버스기사의 책임은 없다는 것. 논란의 과정에서 가해자로 규명지을 수 있는 이들은 근거 없는 루머를 최초로 제기한 자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이 엄마, 그리고 그 루머를 마치 사실인냥 퍼뜨린 이름없는 대중들. 피해자는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정도가 되겠다. 가해자 중 실체를 특정당한 이들만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혹은 더 심한 수준의 비난을 퍼부었던 이들은 모두 ‘아니면 말고’ 라고 얼버무리던가 익명성을 무기로 어디론가 숨어 마치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 트위터든,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든, 페이스북이든 인터넷 공간은 모두 마찬가지다. ‘오해를 했다’라고 변명하고 자신을 아주 보잘것 없는 공범 중 하나로 포장하기엔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대중의 소문 부풀리기 과정에서 온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 이들 중 아마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확률은 0%에 가깝고,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사회적인 ‘마녀사냥’을 되돌림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생태계가 이들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책임을 느낄만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실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장치를 덧붙인다면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발언이 집단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은 화장실의 낙서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다. 그저 배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하기엔 공개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특정인에 대한 비난의 경우 실제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종종 만들어낸다는 분명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그저 자연적인 현상인냥 두고 보기에는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이를 제한하는데 다르는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수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오래된 윤리적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인터넷의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또다른 사회적 이슈가 십대 청소년의 집단 폭력 문제다. 공교육이 무너져내린 후 손가락만 빨았던 ‘어른’들의 ‘방치’의 결과는 왕따를 넘어선 살인에 가까운 폭력행위다. 청소년법은 여전히 구시대적인데 아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어른의 폭력성을 습득해나간다. 인터넷 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되는데 반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은 일종의 사회철학의 부재처럼, 혹은 사회적 질병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새치기를 자랑스럽게 행하며 불법행위를 기꺼이 감수한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충동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지속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폭력, 혹은 인터넷 상의 이지메 현상은 그러한 사회철학의 뒤틀림을 반영한 시대적 거울일 뿐이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당국은 법을 통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회가 전체적으로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한숨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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