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탈 사이

일제침략기간동안 한국이 일본에게 수탈을 당했는지, 아니면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이 근대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닦게 되었는지는 현재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다. 수탈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컨트롤 아래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에 대한 이익이 일본인과 그들에게 협력했던 소수의 한국인들에게만 집중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36년동안 일본이 건설한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쳐와 그들이 전수한 기술들이 후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을 뿐더러, 그 일제 기간동안에도 한국의 생산성을 큰폭으로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팩트다. 문제는 이렇게 향상된 쌀 생산량의 benefit 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향했다. 이때 일본으로 수출된 쌀의 평균 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가격과 당시 국제 거래되던 동아시아 쌀 시장의 평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형편없이 낮은 가격에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수탈이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 쌀을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회를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하에서 박탈당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일본으로 쌀을 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제무역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효율성을 크게 위배하는 행위이고, 올바른 시장 질서라고 할 수 없다. 즉 일제에 의해 시장이 교란된 것이다. 만약 일본으로의 쌀 수출 가격이 국제 시장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라면 이 쌀 수출 시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쌀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번째 단계보다 약간 더 복잡할 수 있다.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의 어느 단계부터 일제에 협력한 한국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는가를 따지는 일은 상당히 지난하고 까다로운 연구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역시 한국 근처 식민지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이나 만주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당시 소작농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따져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다른 변수를 확실하게 통제한다는 가정하에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들의 소작농 형태를 비교 분석해 한국의 수탈 수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thoughts on “수출과 수탈 사이

  1. 조선 말기의 경제활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파탄 직전이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벌목이 심해 산에는 나무가 없었고 심지어 종묘의 제기 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고 기록되어있거든요.

    식민지 시대가 수탈이었나 아니었나를 따지기 어려운것은,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따진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증가 추세에 있지 감소 추세는 아니겠지요. 실제로 삶의 질은 조선시대 말기보다 식민시대때 훨씬 향상되었으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근데화/산업화와 식민시기가 겹치는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발전시킨 것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파푸아 뉴기니는 제국주의자들이 밀고 들어갔을때까지도 석기 도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뒤로 발전된 생활수준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애매하군요.

    • 동의하게 되는 지적이네요. 지역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비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생각한게 만주나 대만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치측정일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관점을 찾고 싶어 지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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